우리나라도 외화보유액에 비트코인 편입?

 

 

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연 정책 세미나에서 우리도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다.

• 김병욱 집권플랜본부 총괄부본부장 :  "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"이라며 "주변 선진국들은 다양한 제도와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, 우리나라는 시장은 활성화된 반면 제도는 후진적·방임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"고 지적했다.
•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촉발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.
•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"미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의 일부로 공식 인정할 경우 글로벌 외환시장과 금융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"며 "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"고 말했다.
• 이와 함께 미 국채와 금, 외화예금 등 주요 외환보유자산과 함께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준비 자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.
•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'크립토 코리아를 위한 정책 제언' 세미나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안을 모색했다.
• 민 의원은 "최근 2030 세대가 금융시장보다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"라며 "디지털 자산 시장을 세금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 금융 시장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고민이 필요하다"고 말했다.
•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정비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(ETF) 출시, 부상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.
•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인프라 미흡을 이유로 2년 미뤄진 상황이다. 미국 등 선진국들이 이미 도입한 현물 ETF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돼 있다.
•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와 새로운 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.
•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금융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 자본 조달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을 금융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.
•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(현지시각)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. 이는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 측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.
•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, 민·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하고, 당장 추가 매입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.

한은의 입장

•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"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"고 밝혔다. 
•  “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”고 답변했다.
• “체코,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, 유럽중앙은행(ECB), 스위스 중앙은행,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”이라고 전했다.
•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"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"고 밝혔다.
• 한은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• 높은 가격 변동성을 이유로 들었다. 한은 측은 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다” 라며 “가상자산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”고 밝혔다.
•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. 그는 "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따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범죄 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"라며 "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,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"고 말했다.
• 국제통화기금(IMF)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. 한은은 “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각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춰야 한다”며 “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등급 이상이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”고 설명했다.
•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▲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▲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▲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IMF 기준이다. 비트코인은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.
• "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"고 지적했다.